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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임원 및 대표이사 퇴직금플랜 안내2019-01-30 12:59:51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임원 및 대표이사 퇴직금 플랜.pdf (291.7KB)

임원 및 대표이사 퇴직금플랜 안내

 

임원(대표이사)은 퇴직연금보다 퇴직금플랜을 활용하자

 

합법적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급여, 배당, 퇴직금을 활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급여, 배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금액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퇴직소득은 상당 기간 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집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처럼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에 부당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 되는 결집효과(bunching effect)가 발생합니다.

 

퇴직소득 한도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 하는데, 근로소득에 비해 세율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런데 퇴직소득세의 이점을 이용해 임원 퇴직금을 고액으로 지급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퇴직소득에 한도를 설정하여 이 한도를 초과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 한도=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x 1/10 x 2012.1.1이후 근무기간/12 x 3)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절세효과 커

그리고 종전에는 퇴직소득 금액의 40%를 일괄 공제 하였으나 세법개정을 통하여 2016.1.1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런 일괄 공제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소득세는 2020년까지 매년 약 2%정도 증가되어 2020년부터는 종전 대비 퇴직소득세가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소득에 비하여 절세측면에서 매력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 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

2012 7월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직원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임원은 의무 가입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원에게는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한지,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유리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반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원퇴직금플랜은 계약자/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임원(대표이사)의 퇴직 시점에 당해 금융상품의 적립액에서 중도 인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금융상품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퇴직하는 임원(대표이사)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계약자 수익자 변경시 법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매년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퇴직금제도는 퇴직금 지급시 일시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매년 비용처리가 가능 하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절세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가 이익이 많지 않거나 결손이 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퇴직플랜은 일시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퇴직금 지급 시점*을 결정하여 큰 폭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또는 퇴직)

임원(대표이사)의 퇴직 시점에 맞춰 자식 또는 타인에게 주식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발생되는 상속세 / 증여세 또는 양도세의 경우 세율도 높고, 세금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증여 / 양도 시점에 비상장주식평가를 할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생각지도 못하게 큰 금액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비상장주식평가 금액으로 세금(증여세, 상속세, 양도세)이 추징됩니다이때 큰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주식가치를 큰 폭으로 떨어트려 엄청난 절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것 처럼 임원퇴직금플랜은 퇴직금 지급전까지는 법인의 보장자산으로 회계처리시 자산으로 처리되지만 퇴직금 지급시점에 일시 비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순손익액이 낮아지므로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매년 비용처리를 받는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폭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임원퇴직금플랜

(법인명의 금융상품 가입)

납입/운영 주체

-법인이 납입
-
납입 시 금융기관에 예치
 
(자금 유동성 저하)

-법인이 납입
-
지급 전 까지 법인 사내 자금
 
(자금 유동성 확보)

회계처리

-납입 시 : 매년 비용처리
-
지급 시 : 비용처리 없음

-납입 시 : 자산처리
-
지급 시 : 일시 비용처리

과세문제

연금 수령시 과세

-소득공제 없음
-
명의변경 시 비과세 가산점 적용

중도인출

-DC : 법정 사유로 가능
-DB
: 불가능
 
(자금 유동성 저하)

가입 후 일정시점 부터 자유인출 가능
(자금 유동성 확보)

퇴직처리 후

-IRP계좌로 의무 이전(해지 가능)
-55
세 이전 연금 수령 불가

담보대출, 중도인출 가능
(
, 법정사유 충족시)

 

.

 

 

 

임원퇴직금플랜 운용방안

대표이사가 퇴임하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금융상품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 수령하는 보험금은 이미 자산으로 처리한 예치금과 상계되어 보험차익이 그리 크지 않고, 동시에 그 보험금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기업의 순이익이 감소되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쳐 주식의 증여나 상속 등 가업승계 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줍니다

 

유의사항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 의결내용이 정당해야 하고 특정 임원에게 적용하기 위한 규정 변경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하며,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책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임원에 대해 적용해야 하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원퇴직금플랜은 금융상품도 다양하고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 제도, 퇴직금 계산, 비상장주식 관리등 중요한 사항이 많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애플기업경영컨설팅은 10년이상경험이있는경영컨설턴트가상주하고있으며모든수행과정을함께하고전반적인경영컨설팅을진행하는전문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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