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안내2019-01-17 10:59:20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기업부설연구소 안내장.pdf (411.6KB)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안내

제도목적

  • 연구소/전담부서설립신고제도

  •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법적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1, 동법시행령16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1, 동법시행령16

신규설립 처리절차

 

연구전담 요원확보

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유형

연구전담요원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부설연구소

10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부설연구소

7이상

중소기업

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3명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이상

국외에있는기업연구소
(
해외연구소)

5이상

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중소기업부설연구소

2이상

전담부서

규모에관계없이동등적용

1이상

"연구원·교원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3이내에창업한 연구개발형중소기업임.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

연구전담요원대상자

  • 기업규모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기사 이상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경우

    •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연구분야 2이상 경력자(3년제는 1이상경력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산업 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경력자

    •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이상 경력자

    • - 기능사 자격증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경력 4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경우

    •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 -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 학사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분야에서 1이상근무한 

    • -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비관련전공자는 3) 이상근무한 

    • - 국가기술자격법 9조 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이상의 자격을 가진 

    • - 국가기술자격법 9조 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이상 근무한 

       

      편입될없는자

  • 건강보험 가입자명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사람

  • 해당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A.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 B.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 C.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로부터 3미만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편입가능

  • 「출입국관리법」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 

  • 연구관리직원 :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 -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전담하여야

    • -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자리위치)
         
      연구소/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하여야 .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전담부서내에서 근무할 수 없음

      물적요건

       

연구공간

  • 독립된 연구공간

  •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크기를 확보해야 

  •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연구소가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 할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현판을칸막이에부착)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연구소/전담부서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포함) 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참고사항

  • - 연구 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있되, 각 소재지 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
       (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 -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신고할 없음

 

 

 

 

설립혜택

연구기관지원제도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범례

O 가능, 일부가능, X 불가능

조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O

O

연구인력개발을위한
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O

O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
지방세감면

O

X

관세

학술연구용품에대한관세감면

O

O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O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O

X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10)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개인법인사업자
  • 적용범위 : 조특법시행령(별표 6)세액공제적용비용

공제세액

  •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발생액×25%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5%
      * 3
      이 후부터 2이 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50%

  • 중견기업*경우: 다음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 연도발생액 × 8%

    • 증가발생기준 : (당해 연도발생액-직전과세 연도발생액) x 40%

       

       

       

      *중견기업: 과거 3년 간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아닌상태의)기업(조특법시행령94)

  • 대기업의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0~2)%*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발생액-직전과세 연도발생액) x 25%

       

      *대기업의 총액 발생기준비율(기본 0%, 최대 2%) : 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1/2

      증가발생기준적용조건:

  •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 간 연구인력 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 직전과세 연도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 평균발생액보다 큰 경우

특이사항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144) * 창업5이내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

  •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4)

  •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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