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안내2019-01-17 10:59:20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기업부설연구소 안내장.pdf (411.6KB)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안내

제도목적

  • 연구소/전담부서설립신고제도일정요건을갖춘기업의연구개발전담조직을신고, 인정함으로써기업독립된연구조직을육성하고인정받은연구소/전담부서에대해서는연구개발활동에따른지원혜택을부여하여기업의연구개발을촉진하는제도임

법적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141, 동법시행령16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141, 동법시행령16

신규설립처리절차

 

연구전담요원확보

다음유형에따라연구전담요원을확보할

유형

연구전담요원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부설연구소

10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부설연구소

7이상

중소기업

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3명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이상

국외에있는기업연구소
(
해외연구소)

5이상

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중소기업부설연구소

2이상

전담부서

규모에관계없이동등적용

1이상

"연구원·교원창업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등에소속된연구원또는교원이휴직, 겸직을통하여창업하거나퇴직한 3이내에창업한연구개발형중소기업임.

연구전담요원의자격요건

연구전담요원대상자

  • 기업규모등에관계없이모두인정되는경우 [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3]

    •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학사이상자

    • - 국가자격법에의한기술·기능분야기사이상

  • 중소기업에한해인정되는경우

    • - 자연계분야전문학사로해당연구분야 2이상경력자(3년제는 1이상경력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기술·기능분야산업기사로해당연구분야 2경력자

    • - 마이스터고또는특성화고졸업자로해당연구분야 4이상경력자

    • - 기능사자격증소지자의경우관련연구분야경력 4이상인경우연구전담요원인정가능

  • 중견기업에한해인정되는경우

    • - 중소기업당시연구전담요원으로등록되어해당업체에계속해서근무하는경우는중소기업에한해인정되는자격을중견기업이되었어도인정

  • 산업디자인분야지식기반서비스분야를주업종으로하는경우 [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24]

    • - 자연계분야전공자가아니더라도가능

    • - 학사이상으로연구개발활동과관련분야를전공하였거나, 해당분야에서 1이상근무한

    • - 전문학사로해당분야에서 2(비관련전공자는 3) 이상근무한

    • - 국가기술자격법92호에따른서비스분야 1이상의자격을가진

    • - 국가기술자격법92호에따른서비스분야 2소유자로서해당분야에서 2이상근무한

       

      편입될없는자

  • 건강보험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으로해당기업의직원임을증명할없는사람

  • 해당기업의직원으로서다음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 A.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수학하는사람(다만, 기업의연구개발활동과관련된박사학위과정으로연구개발활동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제외)

    • - B. 연구소안에서계속하여 6개월이상연구개발활동을수행할없는사람

    • - C. 대표이사, 감사비상임이사직무상상시연구개발활동을전담할없는사람
      다만, 창업일로부터 3미만소기업의대표이사는연구전담요원자격을갖춘경우연구전담요원편입가능

  • 「출입국관리법」33조에따른외국인등록증을보유한사람산업연수를목적으로국내에체류하는산업연수생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자격요건을보유하지않은자로서연구소내에근무하면서연구개발활동을보조하는

  • 연구관리직원 : 연구소내에근무하면서연구개발활동과관련된행정관리업무를담당하는

    • -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은없어도상관없음

    •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은연구소/전담부서내에상주근무해야하며연구소/전담부서업무만전담하여야

    • - 직원현황표에신고한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연구소/전담부서내에서상시적으로근무하고있어야하며(책상자리위치)
         
      연구소/전담부서의업무만전담하여야.
      신고하지않은인원이연구소/전담부서내에서근무할없음

      물적요건

       

연구공간

  • 독립된연구공간

  • - 사방이다른부서와구분될있도록벽면을고정된벽체로구분하고별도의출입문을갖춘독립공간을확보해야

  • - 면적은객관적으로해당연구소에서연구기자재를구비하고연구원이관련분야의연구개발을수행하는적절한크기를확보해야

  • - 소기업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중소기업연구소가독립공간()연구공간으로확보하지못할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별도의출입문을갖추지않고다른부서와칸막이등으로구분하여운영할있음(연구소현판을칸막이에부착)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또는연구보조원이연구개발용으로만사용하는연구전용기자재로서연구소/전담부서내에위치하고있어야

연구소/전담부서장소

  • 무허가건물또는가건물이나주거용건물(아파트포함) 내에는연구소/전담부서등을설치할없음

  • 건축물대장에등재되어있는 1층을복층으로개조하여 2(복층)연구소/전담부서를설립할없음

  • 연구기관이나대학등에설치하는연구소/전담부서의경우에는해당소속기관의연구공간을사용할있는배타적으로권한을보유한경우연구시설을확보한것으로

     

     

    참고사항

  • - 연구수행의원활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연구소의주소지를주소재지와부소재지로구분하여 2장소로신고있음.
       
    경우주소재지와부소재지의연구전담요원의수를합산할있되소재지별로연구시설과독립공간은각각갖추어야
  • - 1기업에서 2이상의연구소/전담부서를설치하고이를각각신고하고자경우에는연구소와전담부서상호간의연구분야
       (KSIC
    중분류)다르거나, 소재지가다른경우가능함
  • - 2이상의기업이 1개의연구소/전담부서를공동으로설립·신고할없음

 

 

 

 

설립혜택

연구기관지원제도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범례

O 가능, 일부가능, X 불가능

조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O

O

연구인력개발을위한
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O

O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
지방세감면

O

X

관세

학술연구용품에대한관세감면

O

O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O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O

X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제외)연구인력개발을위해사용한비용대통령이정하는비용에대해서일정률을당해과세연도의소득세(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해주는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10)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개인법인사업자
  • 적용범위 : 조특법시행령(별표 6)세액공제적용비용

공제세액

  • 중소기업의경우 : 다음방법을선택하여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발생액×25%

      * 최초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3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 15%
      * 3
      이후부터 2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 10%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발생액-직전과세연도발생액)x50%

  • 중견기업*경우: 다음방법을선택하여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발생액×8%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발생액-직전과세연도발생액)x40%

       

       

       

      *중견기업: 과거 3년간평균매출액이 5천억원미만인 (중소기업이아닌상태의)기업(조특법시행령94)

  • 대기업의경우 : 다음방법을선택하여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발생액×(0~2)%*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발생액-직전과세연도발생액)x25%

       

      *대기업의총액발생기준비율(기본 0%, 최대 2%) : 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1/2

      증가발생기준적용조건:

  • 해당과세연도의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 4년간연구인력개발비가발생한경우

  • 직전과세연도발생액이해당과세연도의개시일로부터 4년간의연평균발생액보다경우

특이사항

  • 5년간이월공제허용 (조특법144) * 창업5이내중소기업은 10년간이월공제

  • 최저한세일부(중소기업)배제농특세비과세 (조특법132농특세법시행령4)

  • 자체연구개발인건비세액공제대상연구전담요원보조원으로한정

     

    저희애플기업경영컨설팅은 10년이상경험이있는국제공인경영컨설턴트가상주하고있으며모든수행과정을함께하고전반적인경영컨설팅을진행하는전문회사입니다.

     

    애플기업경영컨설팅주식회사

    www.appleconsulting.co.kr 

    문의 : 031-515-9222  이종철 : 010-5363-7760

    People7760@gmail.com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